[왜냐면] 궁극의 기술력이 궁극의 답이다 / 이억기

이억기
전 한국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장

일본의 반인도주의적인 가해의 역사를 인내하며 항구적인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던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제2의 공격을 받았다. 식민지 시기의 ‘제1의 공격’ 과정에서 우리는 창씨개명, 문화재 약탈, 전쟁과 일본 물산에 대한 강제 인력 동원 및 징용, 공출이란 미명하의 약탈, 혈육의 생이별, 민족의 강제이주 등을 겪었다.

그런데 일본은 패전 이후에도 철저히 모든 전쟁과 패전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는 정책과 인식을 보여왔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빌미로, 식민지 시기에 자신들이 했던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보여준 바가 없다. 그리고 새롭게 제기된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두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 작금의 ‘백색국가 제외’ 조처를 한 것은 제2의 공격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나는 감히 정의하고 싶다. 현재까지로 볼 때, 한국에 대한 공격적 행위는 “영구히 전쟁을 금지”하기로 되어 있는 헌법을 “전쟁 가능”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지지를 얻으려는 아베의 정치적 고려를 깔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어찌하랴? 우리가 제2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 다시 막아내고 ‘극일’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결연히 완수해야 하는 것을!

우선 나는 최근 일본이 취하고 있는 비열한 태도에 대하여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고 여기는 ‘극자’(克自)의 자세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다. 부끄럽게도 이 모든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아베에게 사과’하는 일부 비상식적인 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일본 의존적 사고와 행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극일적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의존화되어 있는 우리의 기술적 구조와 상태를 극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가 세계의 인정을 받는 궁극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궁극의 소재·재료·부품·장비 몇가지를 일본에 너무도 편하게 의존해왔던 점에 대해서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구체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는 물론 대기업 간의 협력을 확대, 활성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대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생의 마인드와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점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한다. 둘째, 기술개발 과제의 상시 도출과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개입과 지원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술개발의 부정적 허가자가 아니라, 긍정적 촉진자로 역할 전환을 해야 한다. 셋째, 효율을 중시 평가하는 제도를 확산, 시행해야 한다. 너무 형식적이거나 표피적인 평가제도는 이번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 넷째, 예산 확보 노력보다 예산 사용 효율을 엄정히 따지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어떤 사안이 터지면 정부가 기업이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마련하는데 이후 사용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극일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단합하고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담합하거나 경영계나 노동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가장 핵심에 기술경쟁력의 강화가 있다. 그것이 궁극의 해법이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이 상황을 활용해, 극일을 향한 궁극적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분업하고 협업해야 한다. 나는 우리 민족의 궁극적 생명력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