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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개표 조작 확률은 2의 424제곱분의 1보다 낮다

등록 2020-05-06 16:50수정 2020-05-07 09:45

문택규 ㅣ 사단법인 군산시스포츠클럽 회장·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4·15 총선 직후 봇물 터지듯 쏟아지던 개표조작 의혹이 지금까지 수그러들 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서울·경기·인천 등지에서 63 대 36으로 거의 일치해 나타난 것이 주 이유다.

어떤 통계학자는 위와 같은 개표 결과가 나올 확률은 2의 424제곱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표조작 의혹이 집중된 관외 사전선거 투·개표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 앞에 가서 명부 단말기에 신분증을 스캔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입력한다. 그러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출력된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주소 라벨을 붙여 투표함에 투입하면 관외 사전선거 투표는 모두 끝나게 된다.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인근 우체국에 인계하게 된다.

이후 제3자가 투표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선거인 주소 라벨, 기표 용구 등을 준비하고, 개표조작에 참여할 많은 인력을 대기시켜야 할 것이다. 또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에 주소를 둔 선거인의 경우 이들 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용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의 자료들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이유로 입수해 조작했는지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답변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의혹을 제기한다 해도 그것은 의혹에 불과할 뿐 개표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회송용 봉투 접수 후 선관위 사무실에서 개표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전국에서 회송용 봉투가 우송되면 선관위는 정당추천 위원과 함께 봉투의 봉함 상태를 우선 확인한다. 다음 등기번호와 주소 라벨의 바코드를 통해 사전투표자 본인의 회송용 봉투인지 확인한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관외 투표함에 투입 보관한다. 투표함 보관 장소는 폐회로티브이(CCTV) 카메라가 24시간 감시한다. 그리고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옮겨진다. 개표 참관인들은 투표함 봉함 봉인 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개함을 해서 투표지를 분류한다.

개표 프로그램으로 조작했다는 주장도 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직후 선관위에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었는데도 컴퓨터로 개표를 조작했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는데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를 개표조작 주범으로 지목하는 사람도 있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으로 하는 투표지 분류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수작업 보조기구일 뿐이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장 내외의 어느 전산망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4·15 총선에서 개표조작 확률은 로또복권을 살 때마다 계속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고 본다. 필자는 30여년 동안 선관위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진실을 모르면서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풍토가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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