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친일 소동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워싱턴디시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럴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파원 칼럼] 이본영 | 워싱턴 특파원

8월15일부터 이상한 일이 잇따랐다. 짧은 시간에 어찌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지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사흘 뒤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 3국 관계를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다졌다. 24일엔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편들었다. 곧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도 벌어졌다. 9월1일은 수천명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한 간토대학살 100돌이다.

정상적이라면 이 보름여간은 자주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침략주의를 경계하고, 동포들의 무참한 희생을 추모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 면에서 이 비정상적 시간은 나라가 어디론가 끌려간다는 느낌을 물씬 풍겼다.

일련의 소동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을 것이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약속한 한·미·일 연합훈련 본격화가 그것 같다. 한·미 정부는 이 합의는 3국 군사동맹을 뜻하지 않고, 그것을 추진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3국의 군사적 밀착이 차근차근 진행돼 여기까지 온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뭐가 남았을까? 일본의 한반도 출병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까? 앞서 일본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위기 때 3국 협의와 연합훈련 전면화를 공약했다. 함께 협의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은 실전에 써먹기 위해서다. 육·해·공을 망라하는 연합훈련은 이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시야에 넣는 것일 수 있다. 공해상에서 항로 안전 확보나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 연합훈련과는 차원이 다르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온갖 구실로 한반도 출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征明假道)고 요구했다. 1882년 임오군란 직후에는 제물포조약으로 일본공사관 경비병력 주둔 근거를 만들었다. 1884년 갑신정변 뒤 청나라와 맺은 톈진조약으로는 한쪽이 조선에 출병하면 다른 쪽에 알리도록 했다. 이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일본이 출병하는 구실이 됐고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다. 한반도를 제집처럼 여기게 된 일본군은 1904년 러일전쟁 때는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언했는데도 밀고 들어와 한성을 점령했다.

21세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식민화 말고도 타국을 부려먹고 희생시키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140여년 전부터 큰 나라들끼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했고, 한민족은 아직도 거기에 속박돼 있다.

지난 7월 퇴임한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차관 때인 2015년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는 건 어렵지 않다”고 했다. 미국 뜻대로 일본과 밀착하지 않는 한국에 오만한 표현까지 써가며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이제 미국은 윤 대통령을 편협한 여론에 맞서는 용감한 지도자로 평가한다. 하지만 민주국가 지도자가 같은 일로 밖에서 칭찬받고 안에서 비판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문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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