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후유증 본격화…‘2008년의 봄날’은 갔다

감세정책 후유증 본격화…‘2008년의 봄날’은 갔다

[싱크탱크 맞대면] 재정문제 현주소와 대안

‘싱크탱크 맞대면’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모든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진보와 보수, 주류와 비주류, 국책과 기업, 정당, 대학의 연구소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독립 민간 싱크탱크들이 함께 만드는 정책검증, 정책경쟁, 정책협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금융, 부동산, 재정, 예산, 국방, 기후, 에너지, 환경, 사회복지, 정보공개, 고용, 비정규, 실업, 정치개혁 등 다양한 정책현안들에 대한 기관의 연구성과를 원고지 10장 분량의 간결한 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표나 그래프를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사설이나 칼럼 형식의 글보다는, 보고서나 논문의 ‘분석적 글쓰기’와 ‘객관적인 자료’가 담긴 글이길 바랍니다. 다른 두뇌집단이 내놓은 제안이나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도 좋습니다. ‘싱크탱크 맞대면’은 다음주부터 매주 월요일에 만날 수 있으며, 원고는 한겨레경제연구소로 보내 주십시오.

‘싱크탱크 맞대면’은, 제대로 된 정책경연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하는 지면입니다. 또한 한국 두뇌집단들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숨겨졌던 ‘진짜’ 실력을 정책결정자들과 대중에게 드러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름값’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할 것이며, 새로운 ‘스타’가 발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할 것이며, 색다른 협력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앙보다 지방 재정 더 심각
부채 올해 100조 돌파 예상
주범은 ‘막개발’ 도시개발공사

그리스와 스페인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재정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착시현상이다. 줄어든 경제규모가 증가할 때는 더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저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공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경고에서도 나타난다. 무디스는 지난 4월14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 세가지 리스크를 제시했다. 북한, 인구, 공공부채 문제이다. 공공부채 문제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제기했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다음달 창간 예정인 <월간 좋은예산>에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허약함을 비판했다.

지방재정 지표는 이런 경고가 현실임을 나타낸다. 우선 자체재원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립도와 가용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가 크게 하락했다. 가장 형편이 좋은 서울시마저도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7%와 8%가 하락하여 85%까지 내려갔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50%대로 주저앉았다. 둘째,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09년 7.1조원 적자로 2008년에 견줘 27.3조원이 감소했다. 셋째, 이 결과 부채가 급증하여 지방채가 25.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6%가 증가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본격적인 감세정책의 후유증이 본격화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지방부채 현황

2008년의 봄날은 가고

2009년은 그나마 전년도인 2008년의 덕을 본 해이다. 2008년에는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가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인 33조원에 이른 해였다. 부동산세제 개편과 과세투명성 확대 등으로 조세수입이 23조원 늘어났고 각종 연기금의 운용수익도 7.5조원에 달했다. 더구나 외환위기로 발생한 공적자금의 원금상환 종료로 지출도 감소했다. 당시에는 재정효율을 위해 지출을 늘리자는 배부른 주장도 있었다.

그야말로 재정의 ‘봄날’이었던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는 이러한 최고의 재정조건에서 나라살림을 시작한 것이다. 이 중 지방재정도 20조원이나 흑자를 거두어, 재정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은 재정위기가 제기되기 시작한다. 2008년의 봄날은 가고, 2009년의 과열된 재정지출 팽창의 여름이 지났다. 2010년 재정악화로 인해 뭔가 올 것만 같은 가을이 되어,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금을 늘리거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방세 탄력세율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증가시킬 방법은 있다. 하지만 세금을 깍는 지자체는 있지만 올리자는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못한 금기사항이다.

해마다 10% 넘게 증가하던 전국의 지자체 예산은 올해 1.7% 증가에 머물렀다. 이미 긴축이 시작된 것이다. 올해 27개 지자체가 공무원 월급을 줄여 편성했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빚을 내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중앙정부도 재정여력이 없어서 빚을 내야 하므로 당연히 공공부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개발공기업이 부채증가의 주범

지방부채에는 숨어 있는 더 큰 덩어리가 있다. 바로 지방 공기업이다. 2008년에 이미 부채규모가 47조원에 이르렀다. 이런 부채증가의 주범은 시민들이 아는 것처럼 지하철부채가 아니다. 매년 65%로 급증하는 16개 도시개발공사들 때문이다.

또한 부채증가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도 아니다. 부채가 급증한 시기는 토지주택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2007~2008년이다. 결국 부동산급등에 부응하여 더 많은 지출을 한 결과 지금의 재정악화를 초래했다. 특히 송도새도시와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열중하는 인천은 2008년 재정적자가 2659억원에 이르렀다. 강원도 인제와 평창은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적자로 예산정책처에서 ‘재무적 위험 가능성 단체’로 분류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지자체의 부채는 올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수조 단위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을 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이 있다. 하지만 100% 지자체가 출자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시민이 갚아야 할 부채이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는 것처럼 지자체의 부채는 공기업에 숨어 있는 셈이다.

이번 선거는 미래를 위한 중대한 선택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지하면서 ‘따라 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좀더 다양한 자치행정과 지역살림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정당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이른바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강진군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처럼 이자수입을 얻는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따라 경기부양을 한다며 재정조기집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채 들어오기 전이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작년에만 2조4000억원이나 되는 불필요한 빚을 냈고 이자만 1000억원이 넘었다. 이 결과 전국 자자체 중 이자수입이 1%가 되는 곳이 드물다. 하지만 무소속 단체장이 있는 강진군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예산을 잘 활용하여 예산의 3%에 가까운 56억원을 만들어 냈다. 그 돈은 사회복지 등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가? 결국 어떤 겨울을 보낼지, 봄날은 또 올지는 유권자 선택에 달려 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