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금융 안전망 강화 해법 찾아야

G7에서 G20 등장까지

신흥국, 선진국과 동등주체 부상
현안 해결 여부가 영속성 좌우
녹색성장 등 어젠다 개발도 과제

[싱크탱크 맞대면] G20 앞으로의 역할은

IMF 상임이사국 수의 조정,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국가 이해가 갈리는 사안들에 대해 G20은 회원국 갈등을 조율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최상위의 국가간 협의체로 부상한 주요신흥20개국(G20)은 출범 당시부터 금융 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빠트린 사건이었다. 금융국제화 진전 결과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이 선진국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자 주요7개국(G7) 등 선진국 그룹 내부에서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흥시장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99년 12월 제1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베를린 개최를 계기로 G20체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G20은 기존의 주도세력인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대표부에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지역별 주요 신흥국가인 한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터키, 호주,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를 참여시킨 협의체다. 이에 따라 회원 구성면에 있어서 G20은 명실상부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G20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세계 GDP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규모도 세계인구의 2/3에 달한다는 점에서 G20의 포괄성과 대표성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향후 G20에 속한 신흥국가들의 비중이 계속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은 G20의 상징성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카네기재단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32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며 2050년에는 미국의 120%에 달하는 경제생산력을 지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기존의 선진 G7국가들에서 브릭스와 멕시코 등으로 넘어오게 되며 이들 5개국은 2050년까지 향후 40년간 세계 경제성장의 60%를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이들 5개국이 G2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에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G20이 최상위의 국가간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이 이와 같은 국제경제 역학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당초 G7이 출범한 목적도 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 충격을 국가간 공조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G7이 출범한 76년 당시만 하더라도 G7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서냉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의 서방 시장경제권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 수준이었다는 점은 G20 출범 이유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의 위기는 고유가라는 공급충격에 기인한 것임에 따라 수요자인 강대국들만의 협력으로도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점차 신흥국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자율화에 힘입어 전세계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오일쇼크와는 달리 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국제 공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는 사실은 G7의 대안으로 G20이 대두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G20의 등장은 신흥시장국이 그동안 선진국들이 만든 경제질서를 수용해온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세계경제 질서 정립에 참여하면서 경제사의 전면에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은 올해 정상회의의 개최와 함께 의장국으로 G20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라는 부수적 과실까지 획득한 가장 큰 수혜자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세계경제 주도세력의 변화와 함께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연계성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20과 더불어 신흥시장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G20의 미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G20이 여전히 실험중에 있는 체제인 점을 고려할 때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G20의 문제점, 즉 많은 참가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 미흡 등의 문제와 함께 현재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위상과 영속성이 결정될 것이다.

먼저 G20은 금번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 드러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개선과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 안정망의 구축 및 자본시장의 변동성 축소,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제 마련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합의안 도출의 성공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피해왔다. 그러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국가간 이해 상충에 따른 의견 충돌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국 수의 조정, 에너지 보조금 축소,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에 대해 G20은 회원국간 갈등을 조율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녹색성장, 기후변화,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확대 등과 같이 미래지향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어젠다 개발을 통해 향후 세계경제의 진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보이는 것도 G20이 지닌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사회·경제구조가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서 발전할수록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경제 및 금융과 관련을 지니게 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G20이 자연스럽게 경제·금융 분야를 넘어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대부분을 다루는 최상위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G20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과 함께 실행력 등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세계경제 질서를 선도하는 최고 협의체로서의 지위를 정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G20 정상회의 개최와 더불어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격을 한 단계 높이고 향후 세계경제 질서 수립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야 할 때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