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라는 미명아래 북한에 끌려다녀선 안돼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평화위해 준 돈이 ‘부메랑’
북한군과 지휘부는 ‘주적’
남남갈등 조장 사라져야
북의 환골탈태만이 해법

[싱크탱크 맞대면] 북 연평도 공격이후 대북정책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국력이 앞섰던 1960~70년대에도 못했던 공격을 자행하는 것은 핵무기의 위력을 믿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이 민간인을 방패로 썼다는 북한의 주장은 파렴치함의 극치이다.

연평 도발은 휴전 이후 북한의 정규군이 우리 영토를 유린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감행한 최초의 군사도발이다. 그 호전성과 무모함에서 과거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국력이 앞섰던 1960~70년대에도 못했던 이런 공격을 자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의 위력을 믿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맞대응한 반면, 중국은 북한 편에서 ‘6자회담 재개’라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남한이 민간인을 방패로 썼다는 북한의 주장은 파렴치함의 극치이다.

북한 정권이 노리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대내적으로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내부의 마찰과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남한을 외부의 적으로 삼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쟁분위기 속에서 내부의 불만을 남한을 향해 분출하면서 권력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이다.

대외적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빌미로 정전체제에 시비를 걸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국민들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평화무드를 조성해서 남한사회를 교란하고 안보태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다.

연평 도발의 더 큰 목적은 대남협박용이다. 전쟁 공포감과 북한 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켜서 남한의 기를 꺾고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2012년 한국 대선에서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부가 들어서도록 만드는 것이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으로 보강된 핵전력과 ‘고분고분한 남한 정부’는 김정일이 그의 셋째 아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일 것이다.

그간 우리는 북한 정권의 처절할 정도로 집요한 대남 적화전략의 실체를 간과한 채 너무 안이하게 살아왔다. 그사이 북한의 위협은 ‘서울 불바다’에서 ‘남한 잿더미’로 커졌다. 이제는 북한 문제로 인한 남남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백주대낮에 무차별 포격으로 우리 국민을 살상하는 북한군과 그 지휘부는 분명 우리의 주적이다. 국론결집을 위한 첫걸음은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다음의 잘못된 주장들을 바로잡는 일이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 도발의 원인은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미국의 대북 위협이므로 한반도 안보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구도를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휴전 이후 큰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전체제의 덕택이다. 월남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패망했으며 북한 지도부의 환골탈태만이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북한이 엔엘엘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서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엔엘엘은 휴전 당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완전히 장악한 유엔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엔엘엘 북쪽 해역을 양보하면서 만들어졌다. 북한도 1970년대까지 이 선을 잘 지켰지만 ‘정전체제 무력화’라는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엔엘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서해의 엔엘엘은 동해의 독도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듯이, 엔엘엘에 대한 북한의 억지주장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셋째,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도 나빠진다는 주장이다. 사실 북한 정권의 노림수는 군사도발로 남한 경제를 흔들어 놓고 우리 국민들이 대북정책의 수정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덕택으로 지금처럼 잘살게 된 것은 아니다. 북한의 도발을 두 눈 부릅뜨고 경계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근검절약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다. 북한은 대한민국 발전의 훼방꾼이었지 협조자가 아니었다. 국제 신인도는 우리가 분열하고 휘청거릴 때 떨어지지만, 우리는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넷째,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경제력이 수십 배나 앞선 남한이 성숙한 자세로 인내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듯, 경제가 앞선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월맹이 미국을 물리치고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을 패퇴시켰듯이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긴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자유와 평화는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100년 전 우리 선조는 그런 의지와 준비가 없었기에 나라 잃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바로 ‘평화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평화를 사겠다고 준 돈이 부메랑이 되어 핵과 미사일, 잠수함, 장사정포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평화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평화’라는 미명 아래 굴복하고 끌려다니며 살 것인지 전쟁의 위협을 일치단결해서 극복하고 나라의 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를 묻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전성훈 선임 연구위원은 국제안보와 통일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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