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 눈앞이익 매몰되지 말고 멀리 보라

홍기빈

미국의 통화정책 바뀔 때마다
한국은 환율등락 불안에 노출
‘동아시아 모델’에 대한 성찰을

[싱크탱크 맞대면] 환율정책의 현재와 미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환율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세계 경제 위기 이후의 금융 및 자본 흐름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를 깊이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 경제와 맺고 있는 자금의 흐름, 그리고 ‘실물’의 흐름을 어떻게 (재)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재작년 이래 환율 문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가장 큰 논란거리이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소위 ‘지구적 불균형’ 해소의 첩경이다 아니다로, 국내적으로는 수입 물가 앙등 등으로 소비자 및 여타 경제 주체들을 희생시키면서 수출 대기업들을 살찌우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아니다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환율 문제는 ‘국익’이라는 프레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논의에서 실종된다. 오로지 단기적인 경상수지 균형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국내적 이익 배분의 문제만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현재 꼭 고려돼야 할 두개의 쟁점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계속 간과된다. 첫째는 ‘실물’이 아닌 ‘금융’의 측면, 즉 각국 내의 금융 상황과 자본 수지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다. 둘째,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대략 90년대 이래로 유지되어 온 미국 중심의 ‘환율 체제’의 향방, 이와 관련해 소위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불려온 체제의 향방의 문제이다.

70년대 이후에는 ‘변동 환율제’의 시대로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실제의 환율이 교과서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순수하게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었던 적은 찾기 힘들다. 특히 90년대 이후로는 미국과 중국 및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무역과 자금 흐름에 있어서 일정한 틀이 존재했고 시장 환율의 등락 또한 일정한 범위(band)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틀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팽창적 통화 정책이다. 연방준비위원회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정책 금리의 기조를 최근까지 이어 왔다. 작년에는 소위 ‘부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통화량 팽창까지 감행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에서 넘쳐나게 된 자금은 특히 신흥 시장 국가들로 유입이 되면서 그 나라의 환가치에 상승 압력을 낳게 됐다.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경상수지에 타격을 입은 브라질 같은 나라는 유입되는 자금을 막으려고 자본 통제까지 실시했다.

중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전통적인 대미 수출의 구조를 유지하고자 쏟아지는 국제적 비난과 압력을 무릅쓰고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국내적인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요소가 되어 최근에는 잇단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국 또한 크게 보아 중국과 다르지 않은 궤적을 그려왔다.

미국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과소평가’된 동아시아 나라들의 환가치를 용인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나라들이 대미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환류시키고, 이 돈을 자금으로 세계 자본 시장을 경략하여 미국의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여파로 다시 소비 증가를 통해 동아시아의 수출품을 흡수한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구조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구조적인 파열을 일으킨 상태이다. 이렇게 새로이 나타난 상황은 과연 90년대 이후 지속됐던 세계 특히 미국과 동아시아 사이의 자금 및 물자 흐름의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를 묻게 만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해온 지금까지의 소위 ‘동아시아 모델’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묻게 만든다.

외환 시장이 크지 않아서 해외 자금의 유입 유출에 따라 환율의 큰 등락을 겪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경우,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 있다. 미국의 팽창적 통화 정책의 기조는 간헐적인 단속(斷續)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물론 현재 불안정한 미국 재정 상태에 대한 걱정이 겹쳐서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나타난 바가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할인율 상승으로 인해 자산 가격의 폭락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부채 인플레이션이 자산 시장에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현재의 양적 완화 정책도 계속될 수 있을지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기준 금리도 인상 기조로 돌아서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간헐적인 단속이 될지 정책 기조 자체의 변화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전환이 나타날 때마다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흐름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원화 환율의 변동성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현시점은 환율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러한 지구적 구조의 변화 특히 세계 경제 위기 이후의 금융 및 자본 흐름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속에서 우리가 세계 경제와 맺고 있는 자금의 흐름, 그리고 ‘실물’의 흐름을 어떻게 (재)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인가라는 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소위 ‘동아시아 모델’에 대한 성찰도 그 속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