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광장] 케인지언 사민주의·오큐파이 운동 등 ‘시장 치료’ 모색

자본주의 위기 해법 논의 어디쯤 왔나?

지난해 말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세계로 번지면서 망가진 자본주의를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는 고민도 깊어졌다. 창립자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1월 말 다보스포럼의 분위기도 그랬고, 보수신문이 ‘자본주의 4.0’을 외치는 한국에서도 자본주의 위기 논의는 지식인 사회의 유행이 된 느낌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영국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월9일부터 약 한달 반 동안 ‘위기의 자본주의’(Capitalism in Crisis) 시리즈를 기획해,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전했다. 이 신문은 현재의 위기를 부른 장본인인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준 의장에서부터 마르크스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저명한 전문가 30여명에게 ‘진지한 저널리즘’으로 접근해 길을 물었다. 이러저러한 최근의 논의를 종합해 자본주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이 어디쯤 왔는지 살펴본다.

미국·유럽 등 주류 세력들은
“자본주의 고쳐쓰는게 최선”
다보스포럼 리더그룹GIG도
“재벌·부도덕 금융 개혁을”

‘부자감세’로 재정 구멍 낸
정부에 대한 비판론 거세
금융안정 등 공공재 공급할
‘글로벌 협력’ 강조하기도

경제는 먹고사는 현실이지만 ‘이야기’(담론)이기도 하다. 사안의 원인과 처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 1997년 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며 ‘내 탓이오’라고 한 한국과 ‘네 탓이오’라며 국제 투기자본을 겨냥한 말레이시아의 행로는 많이 달랐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09년 9월 <뉴욕 타임스>에 쓴 긴 칼럼에서 주류 경제·경영학이 ‘로켓 과학’ 못지않은 수학적 엄밀함에 매료돼 정작 발아래 구덩이를 보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경제학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고상한 이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어수선한 것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리먼 사태’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자본주의가 어디부터 잘못됐고, 무얼 해야 하는지 깔끔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굳이 몇가지 분류를 찾자면 <파이낸셜 타임스> 에디터 기디언 래크먼의 설명이 참고가 된다. 즉, 정부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케인지언 사민주의’, 그와 달리 지금의 위기가 “너무 많은 국가 개입” 때문이라는 ‘하이에크 자유주의’, 미국의 티파티나 프랑스의 국민전선처럼 세계화와 이민에 반감을 보이는 ‘우익 포퓰리즘’, 그리고 월가 점령시위와 같은 ‘반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흐름이다.

이런 흐름들이 얽혀 새로운 시대정신이 쓰이겠지만, 대서양 양안의 주류들은 “그래도 시장자본주의만한 것이 없으니 고쳐서 쓰자”는 데 동의한다.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것은 성급했지만, 그렇다고 마르크시즘을 꺼내 먼지를 털기엔 소비에트 붕괴가 준 불신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칼라일그룹의 공동창업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애덤 스미스의 편지 형식을 빌려 자본주의가 완벽해서라기보다 “다른 대안에 비해 낫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한다. ‘유사 이래 자본주의만큼 빈곤을 몰아내고 지구촌 수십억명의 삶을 향상시킨 경제체제가 있었느냐’는 반문이다.

비슷한 논의는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경제를 그린 뒤 이를 방해한 것들을 ‘악당’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영국 재무장관인 조지 오즈번은 그래서 해법이 “자본주의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다보스포럼의 리더 격인 글로벌이슈그룹(GIG)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금융도 활성화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들에게 시장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은 기득권과 반칙 뒤에서 남의 희생으로 부를 쌓는 ‘특수 이해집단’의 ‘지대 추구’ 행위이다. 한국이라면 재벌의 전횡이겠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금융공학에 기대 수백만달러의 보너스를 챙기는 금융계도 여기에 해당한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존 플렌더는 사람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당혹감”은 빈곤 그 자체보다는 이런 것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은행을 산업자금 공급 역할로 복귀시키고, 금융을 정부의 세밀한 감시와 규제 아래 두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큰 정부가 해답은 아니다. 지엠(GM)의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스티븐 래트너는 “자본주의 실패의 손가락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유로존을 엉성하게 기획하고, ‘부자감세’로 재정을 구멍낸 게 정치권과 정부 아니냐고 묻는다. 시장의 울타리를 정해주고 규율해야 할 ‘감시견’이 오히려 ‘애완견’ 노릇을 한 것이다. 재계는 학자·언론인·시민운동가들에게 돈을 대주며 “대안이 없다”는 지적 분위기를 유도해내고, 선거 캠프에도 돈을 대며 정치를 장악해왔다. 세계 도처에서 정부 정책은 기업 돈을 받는 로비스트가 만든다는 게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시장이 잘 돌아갈수록 필요한 공공재도 복잡하고 많아진다며, 금융안정과 같은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정부 및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좋은 시장과 좋은 정부’를 해법으로 드는 것은 시장, 국가, 세계화, 기술변화 등이 얽힌 구조적인 고민 앞에서 다소 이상론으로 비친다. 세계화한 경제와 국민국가의 울타리에 머무는 정부 주권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앞에서 정부가 무력하다는 것이 우익 포퓰리즘과 반자본주의 운동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에디터 필립 스티븐스는 밝힌다.

에스앤피(S&P)와 같은 신용평가회사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미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정치·경제를 흔드는 것만 봐도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이 우리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규율하는 구조는 온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세계화의 종말과 경쟁적 민족주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경제의 확장에 맞춰 지배구조도 지구적이 돼야 한다. 하지만 다국적 질서를 손보는 일은 “자본주의의 룰을 다시 쓰는 것만큼이나 힘들어 보인다”고 스티븐스는 말한다.

구조는 갑갑하지만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해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으로 먹고사는 체질을 바꾸겠다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했다. 주주자본주의의 원조 격인 영국의 정치인들은 주식회사와 달리 돌아가는 기업모델을 찾아 ‘존 루이스’(유통업체) 같은 직원 소유 기업을 연구하고 있다. 자선활동가로 변신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면 개인이 가진 부는 공공선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낙관한다. 이런 노력이 가치있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구조는 여전히 무겁다.

앞뒤로 옹색한 서구를 보며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1990년대 말 자신이 받은 수모를 그들에게 돌려준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유럽 중심의 세상이 끝났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법을 위해 동쪽을 바라보라.”

해답이 동서양 어디에 있건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은 문제가 우리의 몸과 개성에도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시에 투자자·소비자·생산자·시민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펀드의 수익률을 물어볼 때, 당기 순이익에 목매는 기업경영자는 우리의 동료를 자르고, 소비자로서 싼 가격에 만족할 때 신흥국의 공장들이 환경 및 노동기준을 지키는지는 관심 밖이다.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은 “국제금융과 다국적 기업을 얼마든지 욕하라”며 “하지만 일부 비난은 우리 안의 공범, 즉 만족을 모르는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경세가들이 내놓는 몇마디 말로 자본주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출발인 것도 사실이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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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마을기업의 ‘상호성 원리’ 대안 될수있어

새로운 상상력 ‘사회적 경제’

공공·시장·사회적 경제
3가지 영역 균형 필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와, 그에 이은 유럽 재정위기를 통틀어 ‘자본주의 위기’라고 부른 <파이낸셜 타임스>의 프레임은 21세기적이다. 그러나 거론되는 진단과 해법은 20세기적인 냄새가 난다.

위기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게 정리된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축인 국가와 시장이 원인이다. 그런데 좌파와 우파의 해법은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좌파는 국가로, 우파는 시장으로 돌아가자고 외친다는 데서 다르다. 하지만 20세기를 지탱했던 두 개의 제도가 다시 해답일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좌파는 국가 영역을 확대해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는 데 답이 있다고 믿는다. 우파는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도입해 신뢰받는 자본주의를 만들면, 부패와 비효율을 청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둘 다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이들은 20세기 상황을 가정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자본은 20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효율화됐다. 기술과 무역체제의 변화로 국경의 벽은 낮아졌다. 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른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이 발신한 메시지가 때로 국가와 대기업 같은 거대 기관을 압도하기까지 한다.

여기에 기후변화 위기도 겹쳐 있다. 따지고 보면, 금융위기도 재정위기도 모두 미래의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미리 끌어다 써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저개발국은 기아에 허덕이지만, 세계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과잉생산과 과잉소비 상태다. 당연히 환경 위기로 이어진다. 21세기 자본주의는 전혀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 경제학은 사익 추구가 효율적인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가르쳤다. ‘보이지 않는 손’이 공익을 달성해주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금융자본과 글로벌 기업이었다. 상자를 뛰쳐나온 이 논리는 공공경제와 사회적 경제에까지 스며들었다. 결과는 세계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전혀 다른 동기로 움직이는 경제가 늘 인류 경제의 중요한 부문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실 경제는 오래전부터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공공경제와, 영리 동기로 움직이는 시장경제와, 상호성(또는 호혜성)을 원리로 움직이는 사회적 경제로 나뉘어 있었다. 이것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들의 경제로 일원화되어간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상호성을 원리로 움직이는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비영리적 성격이거나 비자본적 성격의 사업활동이 포괄된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사익을 극대화하며 생산을 키우는 자본주의적 영리기업들과는 활동 원리가 다르다.

21세기 위기는 이전의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 새로운 시대를 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위기는 재발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본령과는 작동 동기 자체가 다른 사회적 경제에서 새로운 해결책의 힌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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