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국회 청문회 / 김이택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가 시작된 것은 13대 때부터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밀어붙여 1988년 11월4일 일해재단 비리 청문회를 시작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의 광주항쟁 청문회가 이듬해 2월까지 17차례, 5공화국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위의 5공비리 청문회는 9차례 이뤄졌다. 1980년의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을 다룬 언론청문회는 별도의 특위 대신 문공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이들 청문회 상황은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노무현·이해찬 의원 등 청문회 스타도 만들어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법부와 행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실시되면서 국회 청문회는 빈번해졌고, 이에 반비례해 국민들의 주목도는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만 해도 한-미 에프티에이(FTA) 청문회나 저축은행 관련 청문회, 한진중공업 청문회 등이 잇따라 열렸으나 88년의 열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발견돼 국회 차원의 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된 인사들까지 임명장을 받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바람에 청문회의 의미가 퇴색했다.

그런데 24년 만에 대형 청문회 이벤트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엿보인다. 엊그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정책연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새누리 정권 적폐 청산’을 위한 5개항에도 합의했다. 여기에는 종편사업자 선정과정 국정조사와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포함됐다. 총선 이후 야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종편사 사주들은 물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현 정부 실세들도 대거 청문회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건 검찰 청문회일 텐데, 합의문엔 이 대목이 안 보인다. 김이택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