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잠금해제] 청년층,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 김류미

김류미 <은근 리얼 버라이어티 강남소녀> 저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엠비(MB) 반값등록금으로 청년층의 표를 얻었던 현 정부의 임기도 끝나 간다. 현재 박근혜 후보 캠프에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는 김영경 시민캠프 공동대표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하거나 청년층을 위한 정책 제안을 맡고 있는 듯 보인다.

새누리당은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천하되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위 1~2분위에게는 전액 무상, 소득 9~10분위에게는 든든장학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공약집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이다.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 부지 위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해 3분의 1 가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청년취업지원 공약으로는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해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케이무브(K-move)가 큰 줄기를 차지한다.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구축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 설립, 인재은행 등에 이르면 이미 단어조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나마 청년층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공부문(교육, 안전, 복지, 경찰, 소방관, 교육 분야) 일자리를 확충해 청년층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된 정책이다.

한편 아이티·문화·콘텐츠(ICT) 등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며 100만명의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오디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기획사를 설립하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를 적극 운영하겠다는 공약들이 지금의 선결과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민주통합당은 7대 정책비전 중 1번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으로 잡아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통해 청년의 ‘실질 실업률’을 현재의 22%에서 2017년까지 10%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도 아이시티가 아닌 사회서비스, 녹색 일자리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의 한시적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통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책 등은 의미있는 정책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50%로 현실화,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게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실업부조금 지급 등도 눈에 띈다.

물론 문재인의 공약은 반값등록금 실현,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긴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그러나 1인 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과 대학생 전용 전세 임대를 공급하고 고시원을 대체할 공공원룸텔을 연 5000호씩 공급하겠다는 공약 등은 조금 더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 등록금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정책이 포괄적이고 화려하다면 민주당의 정책은 중요한 어젠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개인적인 호불호와 지지를 떠나 당선된 쪽은 펼쳐놓은 공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청년의 표는 다음 선거에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류미 <은근 리얼 버라이어티 강남소녀> 저자

<한겨레 인기기사>

■ 새누리 김무성 “투표 포기가 우리 전략” 발언 파문
■ 한겨레 기자, 두시간만에 ‘박사모 사이버 전사’로 거듭나다
■ 이재오 “MB정부 성과 이어가려면 박근혜 후보 뽑아야”
■ 박근혜쪽 온라인 여론조작 왜하나 봤더니…
■ 표창원 “문재인-안철수, 종북도 좌빨도 아니다” 글남기고 사의
■ ‘다카키 마사오의 한국 이름은’ 피켓 들었다고 수갑
■ 박근혜, 여야 참여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