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복지국가 / 김이택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1882년 노령연금 등 복지정책을 만들면서 “이로써 50년 내에 혹은 10년 내에 닥칠지도 모르는 혁명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애초 사회주의 방어용으로 시작된 ‘복지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본격적인 ‘복지국가’가 등장하기까지는 50여년이 더 걸렸다. 영국에서 대공황에 이은 전쟁으로 민생고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 1942년 발간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수십만부나 팔릴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실업과 질병 등에 대한 포괄적 국민보험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이 보고서는 1945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내각이 현대적 개념의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데 발판이 됐다.

사회민주주의 모델 복지국가의 원조는 스웨덴이다. 1928년 사회민주당 당수 페르 알빈 한손은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한 수정주의 노선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며 ‘국민의 가정’을 구호로 내세웠다. 사민당은 1932년 대공황 때 집권에 성공하면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산업별로 기업가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만나 임금협상을 하는 중앙교섭을 통해 산업별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렌-마이드너 모델의 연대임금 정책은 사민당 복지국가 모델의 특징이다. 90년대 초 외환위기 이후 금속노조가 이탈하는 등 이 모델이 붕괴 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나 90년대 중반 중앙교섭이 산업별·지역별로 분권화돼 부활하고 연대임금도 부분 복원돼 스웨덴 복지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이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국방예산이 줄었다고 비판하지만 우리 복지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체계적인 청사진과 의지가 없으면 새 기구를 만들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요원할 뿐이다.

김이택 논설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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