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공안검사 전성시대 / 김이택

검찰의 양대 산맥은 특수부와 공안부다. 독재 정권 시절 공안부는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도맡으며 승승장구했다. 공안검사 역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잘나갔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후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12·12 군사반란자들을 기소유예한 공안검사들은 5·18 특별법과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전두환·노태우 구속을 계기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김대중 정부가 ‘신공안’ 개념을 내세워 공안검사 물갈이를 시도한 이래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안부는 조직이 대폭 줄어들었다. 대검 공안부의 1~4과가 1·2과로 반토막 났고 전국 지검의 공안부도 줄었다. 대통령과의 친분 등으로 중용된 박순용·정상명 검찰총장을 제외하곤 공안통 장관·총장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정구 교수와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각각 정권 쪽과 갈등을 빚은 황교안·박만 검사는 검사장 승진에서 물을 먹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검 공안3과를 부활하는 등 ‘공안’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 격인 공공형사부도 신설했다. 박만 검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방송 이사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상징적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가히 공안검사 전성시대로 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 이어 공안검사 출신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나왔으니 사상 최고의 황금기라 할 만하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애초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꼽고 있었다니 앞으로 또 어떤 공안검사가 중용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혹시 우리 사회 전체가 ‘공안검사 전성기’였던 70~8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은 아닐까.

김이택 논설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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