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중국몽 / 백기철

미국이 아메리칸드림을 내세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즉 팍스 아메리카나 구축에 나선 것이 1960년대 초였다. 중국은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된 2012년 11월 18차 공산당 대회부터 이른바 ‘중국몽’(中國夢), 즉 중국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30년 세월이 흐른 뒤 중국적 가치가 세계를 지배하는 ‘중화질서’(팍스 시니카)를 구축할 수 있을까.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만큼 중국몽을 허황된 꿈으로만 볼 수 없다. 중국이 지금처럼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계속하면 2020년께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따라잡는다. 또 중국이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로 군사비를 늘리면 2020년께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꿈>, 민음사)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 국방예산 증가율을 12.2%로 잡았다.

중국몽의 실현 경로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서방이나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획기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저 그런 지역 강국에 머물 것으로 본다. 자유민주주의 전면 도입을 주장한 2008년 12월의 ‘08헌장’ 그룹이 대표적이다.

반면, 중국 내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 서방 강국들이 휘청거리는 동안 중국이 꿋꿋이 버티며 양대 강국(G2)으로 도약하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하다. 관영 언론들은 ‘상하이가 뉴욕과의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인재 선임’ 논리가 대표적이다. 이는 두세 번의 성 당서기를 거치며 검증받은 이들로 구성되는 중국 지도부 선임 방식이 돈에 휘둘리는 1인1표제의 미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중국 모델을 두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지양을 통해 21세기의 새 구성원리를 모색하고 있다고까지 평한다. 과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와 지양을 통해 중국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기철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