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칼럼] 4차 핵실험, 고립된 나라의 위험한 도발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했다. 공식 발표로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소형화한 수소탄 핵실험’이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전과 다른 것임은 분명하다. 사전 조짐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던 터여서 더 놀랍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핵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북한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추측만 가능하다.

첫째는 핵 기술 발전을 위해서다. 북한은 대략 3년마다 핵실험을 해왔다. 2006년 9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 조금 전에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다. 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쓴 칼럼에서 북한이 새 핵실험을 곧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은 자신의 시간표를 중시한다. 이를 바꿀 만한 요인이 없다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10월 방북이 변수였지만 이후 북-중 관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다. 핵 기술 개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국제사회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큰 변수가 없다면 3년쯤 뒤에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것이다. 수소탄 다음에 무엇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둘째, 관련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는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한번은 먹혔다.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하던 조지 부시 미국 정부는 1차 핵실험 이후 대화를 모색했다. 그뿐이다. 2차·3차 핵실험은 모두 대북 제재 강화와 북한의 고립 심화를 초래했다. 다른 수단을 거의 갖지 못한 북한은 지금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설 동력이 별로 없고 우리 정부도 소극적이다. 미국은 오히려 추가 대북 제재를 하면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이다.

셋째, 내부 단합을 위해서다. ‘강성대국’이라는 수사는 북한 정권에 아주 중요하다. 힘을 과시하는 데는 핵무기만한 게 없다. 그 상대도 지구촌 최강국인 미국이다. 여기에는 두려움과 자신감, 거기서 비롯되는 열정이 교묘하게 결합해 있다. 거대한 집체극을 하면서 정체성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 북한에 이미 수백개의 장마당이 들어섰어도 극장국가의 속성은 여전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는 5월 36년 만에 노동당 7차 당대회를 연다. 그는 자신의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들은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도 지금 왜 핵실험을 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는 과거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행위의 주체는 다양하고 동기도 각각이다. 상황도 시시각각 변한다.

하나의 진리는 전쟁을 막지 못하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 핵실험은 계속된다. 사후에 원인을 찾기보다는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지석 논설위원

게다가 북한은 지구촌의 가장 고립된 나라의 하나다. 작은 동기도 크게 확장될 수 있고 권력자의 심리가 정책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 대북 접촉면이 넓다면 북한에 영향을 줄 수단도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 해 동안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 북한이 도발을 한 뒤에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핵실험에 대한 경우는 이미 세 차례나 해본 경험이 있어 더 그렇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그다음 단계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미국·중국·일본과 우리의 대응이 같아서도 안 된다. 외톨이의 위험한 도발이 더 계속되지 않도록 할 책임의 절반 이상은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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