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미국 대선과 부정선거 / 박찬수

대선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이 거세다. 공화당의 트럼프 진영이 주요 경합 주의 선거조작 및 투표부정 의혹을 부각시키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내부 문건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불법이민자들의 투표 참여나 해킹에 의한 전자투표기 조작 가능성을 트럼프 쪽은 집중 제기한다.

전자투표기 조작 가능성은 애초 2004년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다.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당시 상원의원)은 그때 전자투표기 보완 법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 2004년 대선에서 전자투표기가 처음으로 많은 주에서 상용화했다. 그런데 전자투표기 제조업체들의 최고경영자가 공화당에 거액의 선거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붙었다. 민주당 패배로 더 심해진 전자투표기 의혹은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민주)가 승리하면서 사그라들었다. 이번엔 공화당에서 ‘투표 부정’을 주장하니, 역시 정치는 돌고 돈다.

트럼프 진영이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4월 공화당 경선 때도 위스콘신 프라이머리에서 ‘투표 부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공의 유권자를 많이 만들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권 없는 ‘유령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주장은 상당수 주에서 이미 효과를 발휘했다. 위스콘신 등 14개 주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이로 인해 주마다 수십만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얻지 못했다. 주로 운전면허증이 없는 흑인, 히스패닉이거나 다른 주에서 이주해온 뒤 면허증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례처럼, 진짜 ‘부정선거’는 바로 정당한 투표권을 뺏는 일이다.

박찬수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