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포용적 복지국가 / 이창곤

포용적 복지국가가 새 정부 공식 문서에 처음 기록된 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다. 지난 7월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보고서 발표와 함께 이뤄진 위원회 해단식 모습이다. 박종식 기자 [e-mail]

우리 사회에서 복지 시스템이 기본 틀을 갖추게 된 때는 김대중 정부 시기다. 이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건강보험 통합과 고용보험 강화 등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대됐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 시기’다.

생산적 복지는 그 성격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그렇지만 최초로 정권 차원의 ‘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본떠 그 이후의 정부는 저마다 상징적 복지 구호를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가 그것이다. 하지만 모두 생산적 복지만큼의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브랜드’는 무엇일까? 아직 뚜렷하지 않다. ‘포용적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점쳐본다. 이 개념이 언론에 본격 등장한 건 7월3일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하면서였다. 박 장관은 이어 그달 24일 열린 취임식에서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 또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자”는 등으로 이를 거듭 강조했다. 새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이 개념이 수록된 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다. 바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란 문구인데, 우여곡절 끝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개념의 의미는 물론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이 담긴 공식 보고서는 아직 없다. 김연명(중앙대 교수) 전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풀이를 내놓는다. 박 장관이 최근 이 개념의 이론화 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니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