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미 군수산업과 북핵

2000년 말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협상을 타결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까지 늘렸다. 두 달 뒤 한국은 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4천억원 규모의 지대지전술미사일을 구매했다. 이는 미사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었다. 2012년 말 미사일 사거리가 800㎞까지 확대됐다. 이번에도 두 달 뒤 노스럽그루먼이 7700억원 규모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팔기로 했다. 이 역시 종전 미사일 지침으로는 팔 수 없는 것이었다.

UN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현지시간) 뉴욕 맨하탄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 2017.09.20 뉴욕 청와대 사진기자단

미국의 아시아정책 풍향은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제조·금융·서비스 그룹의 이익 사이를 오간다. 군산복합체는 한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최적 긴장’을 바란다. 반면, 제조·금융·서비스 쪽은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투자·교역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 미국 내 이익집단 균형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 영향을 받는다.

2000년 11월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9개월간 미국 4대 군수기업인 보잉, 레이시온, 노스럽그루먼,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평균 40% 상승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2002년 한 연설에서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은 미사일방어(MD)에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데 기초했다고 말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이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 엠디 명분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고 회고했다. 북핵 문제가 엠디에 의해 다분히 좌우돼 왔다는 것이다.(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창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결국 무기 장사꾼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말려 북한은 핵폭탄 만드느라 더 등골 빠지고, 한국은 천문학적 무기 도입 비용을 치러야 할 판인지도 모른다.

백기철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