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잠금해제] 박정희식 정치혐오 국민정서법 / 허승규

허승규
녹색정치 활동가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종교다. 세계적으로 좌우, 진보와 보수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정치를 내걸긴 어렵다. 박정희와 김일성도 민주주의를 걸쳤다. 민주주의는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든 종교다.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최선의 정치 체제라고 해서 오류가 없을 수는 없다. 2012년 12월, 1500만 표와 51.6%로 박근혜는 당선되었지만 2016년 12월, 탄핵 찬성 여론은 80%였다. 국민들의 판단이 언제나 같을 수도, 옳을 수도 없다. 법 아닌 법인 여론이 굳어지면 특정 시기 다수 국민 정서인 국민정서법이 나온다.

한국 민주주의 국민정서법 가운데 ‘정치인 때문법’이 있다.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은 정치인이다. 우리 삶의 각종 문제와 개인/가정/나라/세계의 불행은 나쁜 정치인 때문이다. 그들의 월급과 숫자는 줄여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을 없애는 것이다. 최고 권력 대통령은 악의 정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때문에 세상이 문제다. 정권교체를 해도 같으니 대통령제도 문제다. 대통령을 없애면 나아질까. 정치인 기준은 무엇인가. 선출직은 나쁘고 임명직은 괜찮은가. 국회의원은 나쁘고 행정고시 출신 고위 관료는 괜찮은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 주어지기에 정치인의 책임은 무거워야 한다. 그런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논의를 생략한 채 정치인, ‘인격체’만 욕해서 세상이 바뀔까. 정치인만 바뀌면 세상만사가 나아질까. 민주주의가 시민의 정치인 분풀이 체제일까. 한국 정치를 한번에 바꿀 메시아가 없다면, 정치인에게만 맡겨두고 기다릴 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정치시스템을 성찰하고 바꿔야 한다. 정치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인인가. 결국 시민들이 지금의 정치인들을 만든다. 정치인을 계속 바꾸는데 문제가 반복되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살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정당을 키워야 좋은 정치인이 나온다. 특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정치를 바꾸는 데 방해인 국민정서법을 바꿔야 한다.

예산 낭비에 분노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에 환호하는 국민정서법을 바꾸자. 우리 동네 좋은 예산이 나라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일 수 있다. 법안 발의 양으로 국회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도 바꾸자. 날림 법안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의원 특권 경계하면서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은 국민정서법 상위 악법이다. 수가 적으면 1인의 권력이 커진다. 수가 적으니 로비하기 쉽다. 부패 가능성은 높아진다. 수가 많으면 1인의 권력은 작아지고 입법부 전체가 강해져서 결국 시민들에게 이익이다. 돈정치 욕하면서 의원 무보수하면 돈정치가 심해진다. 필수적인 돈의 용처를 막아서 뒷돈이 오갈 가능성을 높인다. 의원 무보수하면 부자만 정치한다. 서민들은 정치 못 한다. 특권 폐지의 번지수를 잘 짚어야 한다. 의원의 정당한 보수는 가난한 이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싸워온 역사가 만들었다. 의원 개인의 특권을 줄이는 것과 의회 자체를 시민 참여의 장으로 키우는 것을 헷갈려선 안 된다.

촛불시민이라면서, 진보와 개혁을 말하면서, 자유한국당 욕하면서, 이런 국민정서법을 말한다. 그대들의 국민정서법은 박정희, 전두환의 유산인 정치혐오가 낳았다. 박정희를 추모하는 촛불을 들고 싶지 않다면, 국민정서법이 다를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수많은 노회찬을 살펴보자. 당신의 촛불은 박정희의 정치혐오인가, 노회찬의 정치활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