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스큐라] 우리는 유령이 아닙니다 / 백소아

“우리는 유령이 아닙니다.” 10일 학교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김경희 위원장의 기자회견 머리발언의 첫 문장입니다. 노동자이자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며 그렇기에 노동조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외계어일까요. 방과후강사노조는 지난해 6월10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신고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도 제출하고 출석 조사도 성실히 받았지만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심지어 노조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특수고용이라는 모호함 아래 이들은 오늘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들의 노조 할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방과후강사는 교육노동자입니다. 백소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