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자영업자 50조 보상”, 책임질 수 있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일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은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인터뷰가 보도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온 윤 후보의 후속 설명은 이런 상식적 해석을 벗어났다. 그는 8일 ‘50조원 들여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한 구체적 예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지난번에 발표한 ‘긴급구조 100일 프로그램’ 보도자료에 상세하게 예산을 산정한 것들이 나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9월16일 윤 후보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은 ‘50조원 전액 손실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당시 윤 후보는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에게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서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한 손실보상이 아닌 것이다. 또 “최대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을 마련해 최대 5천만원까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50조원은 희망지원금 43조원과 금융 지원 5조원을 합친 금액”이라며 “이 중 43조원은 우선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단기 국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다. 내년 예산 600조원 중 50조원은 10%가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가부채 증가’ ‘예산 퍼주기’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5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윤 후보는 합당한 산출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기존 주장마저 뒤집고 무책임한 약속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