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완화, 방역·의료체계 문제없나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8일 방역 규제를 일부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6명으로 제한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두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한 것이 감염 확산세를 더욱 가속화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 완화 가능성을 거듭 내비쳐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동시에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주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자 영업시간만 연장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방역 규제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이 가장 효과가 큰 거리두기 수단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오미크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지는 터에 정부마저 ‘방역 완화’ 신호를 거듭 내보내면 방역 긴장감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역 완화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2일 처음으로 2만명대에 들어선 뒤 2주 만에 10만명대로 폭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위중증 환자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 400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 병상도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진 감염까지 늘어나면 의료 대응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가 속속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이미 유행의 정점을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그 나라들도 유행이 확산될 때는 ‘봉쇄령’을 내리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유행이 확산 일로인 상황에서 섣불리 방역을 완화했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