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개혁 당론 채택 민주당, 대선 상관없이 실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통합정부 정치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통합정부 구성,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당론 채택은 지난 24일 이 후보와 송 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25일 정치 분야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 후보의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 개혁 제안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처를 요구한 데 대한 응답의 성격을 띤다. 172석 거대 여당이 모처럼 조성된 정치개혁의 모멘텀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 정도로는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선거 뒤엔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당장 정의당은 “개별 법안별 당론 채택 여부가 모호하다”며 “두달째 멈춰 서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부터 다음주에 바로 열어서 논의하고 법안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상식적인 주문이다.

물론 민주당도 개별 법안별 당론 채택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당장 올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과 지역구 의석 50% 이상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건은 당론으로 확정하고 대선 직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 직후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 간 사전 논의는 대선 뒤로 넘기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총리 국회추천제도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모적인 공방 없이 통합의 원칙 아래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 외 과제들은 국회에 ‘헌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 논의는 대선 뒤 국민적 합의부터 밟아나가는 게 옳다. 다만 개헌 과제와 당장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뭉뚱그려 헌정개혁특위로 넘기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시급한 과제는 기존 정치개혁특위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