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선 때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개혁 미루지 말라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조해진 소위원장(국민의힘·오른쪽)과 회의장 입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전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가 21~22일 연이어 열렸으나, 광역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최소 3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법안 상정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혁 포장”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유일하게 한 선거구에서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사실상 제3 당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591개로 절반을 훨씬 넘은 반면, 4인 선거구는 27개에 불과했다.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도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1일)을 석달이나 넘겼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으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시행,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당 간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쇼”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이 대선 직전에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은 탓에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다양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다당제 정착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심하게 드러난 ‘정치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첫걸음을 6·1 지방선거에서 내딛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대승적 관점에서 나서주기를 바란다. 현재는 영·호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2인 선거구제에서도 복수공천으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3인 이상 선거구제’로 바꾸면, 이런 폐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선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결같이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 명 더 공천하고, 한 석 더 얻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