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만에 4%대 치솟은 물가,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3월 소비자 물가가 4.1% 올라 10년 3개월만의 최고치를 보였다. 정부는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5월부터 7월말까지 30%로 확대한다고 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다. 1월과 2월에 전달보다 0.6%씩 올랐는데, 3월에는 0.7%나 올랐다. 3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1%로 10년3개월 만의 최고치다.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은 실질소득을 떨어뜨리는데, 특히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다. 정부가 공공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5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석유류 물가는 작년 3월보다 31.2%나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1.32%포인트 끌어올렸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가격도 크게 올랐다. 외식 물가(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물가도 4.4% 올라 전체 물가를 1.36%포인트 끌어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폭증한 배달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 기름값 상승이 배달비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많이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0%나 올랐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20% 내린 유류세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30% 내려 적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가스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하기로 했다. 잘한 일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린 것부터 살펴야 한다.

물가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에도 적잖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물가 상승은 시장금리를 끌어올리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기준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한다. 경기 흐름이 썩 좋지 않다고 금리 인상을 주저하다 더 큰 탈이 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준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도 물가를 자극하고,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 지출 확대 규모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