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기소권 분리 공론화,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내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인 19일,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대의 주장을 한 치도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로는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80여분 만에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쪽 참석자들은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민주당 쪽에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박병석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 없이 각자 정리한 쟁점 사안을 교환한 뒤 해소 방안을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여야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 못잖게 우려스러운 건 민주당의 태도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개혁과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당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의 취지에 애써 눈감으려는 듯한 태도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의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일단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는 식으로 비쳐서는 개혁의 명분마저 퇴색할 수 있다.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민주당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에 검찰권 강화를 공언하고,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민주당을 극단의 선택으로 내몬 것도 사실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이라는 게 몇백년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며 검찰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 열린 평검사 회의를 포함해 최근 지속돼온 검찰의 집단행동 또한 국민들의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김오수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성찰과 반성”을 말하면서도 대안 없이 반대논리만 펼쳤다.

이제라도 한발씩 물러나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보자. 국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로드맵과 구체적 상을 제시하는 게 정도라고 본다. 개혁의 방향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