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검찰개혁’ 합의 판 깨지 말고 입법 뒤 보완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기본 틀로 하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25일 재논의를 요구했다. 여야 간 대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 추가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안에 서명한 지 사흘 만이다. 형식은 재논의 요구지만, ‘부패’와 ‘경제’만 남겨놓고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자는 셈이어서 합의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정치인들이 결정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에 설치하기로 한 사법개혁특위에서 시간을 갖고 공소시효 연장 등 보완책을 논의할 수 있기에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전체 판을 깨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애초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서명을 했으면 합의한 틀 안에서 논의의 길을 찾는 것이 공당의 자세다.

게다가 권 원내대표는 애초 당 안팎의 반발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사과문을 올려 이해를 구하다가, 갑자기 원점 재논의 요구 쪽으로 급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의 의중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중재안을 평가하며 여야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주목된다. 합의안 파기도, 더불어민주당의 재강행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도,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면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센 충돌이 예고된 국면에서 어렵사리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협치의 공간이 더욱 좁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야 모두 합의 정신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