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넘게 ‘제로 코로나’에 갇혀 있던 중국 상하이가 오는 6월 봉쇄를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대도시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행렬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중국 당국은 모든 대도시에서 ‘도보 15분 거리’마다 코로나19 검사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등교와 출근, 외식과 쇼핑 등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또는 2~3일에 한번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하이시에 이미 9900여개의 검사소가 설치되었다.
봉쇄와 PCR 검사가 일상이 된 중국에서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다. 쑤저우증권은 중국 30여개 대도시에서 1년 동안 일상적으로 PCR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인 1조7천억위안(약 32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민들이 검사를 받는 비용은 무료이지만, 결국은 정부 예산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지출된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1회당 350위안에 달했던 진단검사 비용은 현재 20위안 정도로 낮아졌다. 하지만 검사 횟수가 크게 늘면서 PCR 검사와 관련된 20여개 기업들의 수익은 급증하고 있다. 디안진단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이상 급증했고, 카이푸바이오테크의 1분기 수익은 약 200% 증가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제로 코로나 봉쇄로 중국의 4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이 각각 -11.1%, -2.9%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6.1%로 높아지는 등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동안, ‘방역-산업 복합체’의 수익만 급증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중국 코로나 대응을 주도한 감염병 전문가 중난산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홍보된 전통의약품을 만든 이링약업, PCR 진단 기업인 진위의학의 지분을 갖고 큰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 지방관리들도 국제 의학저널 <랜싯>과 익명으로 한 인터뷰에서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코로나19보다 더 해롭고,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베이징대에서는 지난 15일 밤 기숙사 주위에 분리장벽을 세워 학생들의 출입을 차단하려 한 학교 측에 맞선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건국 이래 대동란”으로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중국 당과 인민이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라”고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경험’의 진정한 교훈은 정권의 체면과 업적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정치 방역’이 사회 전체에 너무나 큰 고통을 강요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방역에는 승리도 패배도 없다. 북한은 인도주의 원칙만 보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내민 지원의 손을 잡아야 한다.
박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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