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6% 치솟는데 ‘유류세 인하’뿐인 민생대책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6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6.0%로 뛰어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상승)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다.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니,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이끌고 있다. 휘발유 등 6개 품목이 평균 39.6% 오르며 지수를 1.74%포인트나 끌어올렸다.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받는 전기·가스·수도 4개 품목도 9.6% 오르며 지수를 0.32%포인트 올렸다. 김치찌개, 설렁탕, 도시락 등 39개 외식 품목도 평균 8.0% 오르며, 지수를 1.01%포인트 올렸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가장 크고, 코로나 대유행을 벗어나면서 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물가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산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소비자물가는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 통계청은 “7∼8%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본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은 부채가 많은 가계의 어깨를 짓누르고, 내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뒷걸음질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고에 이어 고용불안의 고통이 서서히 밀려올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 대책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입으로는 ‘물가 우선’을 강조하지만 실행한 것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거의 전부다. 사람들은 물가고를 걱정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더 목을 매고 있다. ‘복합 불황이 우려된다’는 진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처방이다. 게다가 임금 상승을 억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한다. 마치 딴 세상에서 일하는 정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민생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의 주재나 현장 위로 방문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그럴듯한 말과 이벤트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좋은 안을 내놓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