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북’ 총장추천위에 ‘편향인사’까지, 검찰 중립 버리나

법무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면서 검찰총장 공백 상태 66일 만에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추천위 구성은 201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다.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그동안 검찰총장 공석을 채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직부터 평검사까지 인사를 강행했다. 새 검찰총장은 어차피 ‘식물 총장’이라는 시각이 파다하다. 게다가 추천위 구성에서도 정권 편향적 인사가 포함되면서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이란 원칙을 아예 도외시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위원에 포함된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서울대병원장의 유력 후보이기도 하다. 추천위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권 교수처럼 최근 대선에서 현 집권당의 선대위 활동을 했던 인물을 위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추천위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뜨린 것이다.

가뜩이나 ‘총장 패싱’ 인사로 새 검찰총장의 위상이 흔들리는 터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검찰청 참모진까지 미리 임명해놨다. 누가 봐도 한 장관이 수렴청정하는 구도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던 인사들이 뜻을 접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럼에도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존중한다면 인선 절차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끌어가야 한다. 이번 추천위 구성은 그러한 형식적 노력마저도 방기하고 있다는 징표인 셈이다. 새 검찰총장이 선임된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 이들 사건을 지휘하는 구조에선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검찰을 총체적 난맥 속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한도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