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우선주의’ 대응할 새 통상정책 마련해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6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양자 협의체를 꾸린다고 정부가 8일 밝혔지만, 실질적 해법은 요원하다.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이 입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지난 6월 한국에 7조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 글로벌웨이퍼스를 설득해 미국에 투자하게 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밝힌 것은 상징적이다. “한국의 공장 건설 비용이 미국의 3분의 1”이라고 밝힌 대만 기업에 러몬도 장관이 그에 맞춰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해, 결국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게 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일(현지시각) 연설에서 “전세계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을 자신의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웠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해외 기업의 공장을 미국으로 흡수하는 전략을 본격화하며 이제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입는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 삼성전자,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등이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미국 자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공정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정부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제외 사태를 ‘미국 우선주의’라는 도전에 대응해 우리의 통상 전략을 새로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첨단기술과 시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미국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한국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 등을 먼저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부담은 동맹과 나누려 하면서 이익은 독식하려는 흐름에 대해서는 유럽·일본 등과 공조해 분명하고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