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불붙은 촛불집회와 파국 치닫는 정치권

22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이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대규모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진 일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집회는 계속돼왔는데, 이번 촛불집회는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경찰은 참석 인원이 오후 5시 무렵 약 1만5천여명이라고 추산했다. 경찰이 애초 예상한 7천여명의 갑절을 넘는 수치다. 주최 쪽은 30만~4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20%대에 머물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발 사정정국이 본격화하자 반발 강도가 세진 것으로 해석된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11월19일에 또 한차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도 집회로 결집하면서 정치의 중심축이 거리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국이 극단적 대치로 향하고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당면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할 때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우선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민생경제안정특위 활동이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내년 예산 국회도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국회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해 12월2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가 없다면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이 현실화되면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예산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길이다. 사정정국에 갇혀 정치가 실종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게 정부·여당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