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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에듀테크 업체 ‘이해충돌’ 우려 불식 못한 이주호 후보자

등록 2022-10-28 19:54수정 2022-10-29 01:4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이 후보자로서는 그동안 제기돼온 에듀테크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을 터이다. 그러나 끝내 논점을 흐리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에듀테크를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창해왔던 만큼, 관련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장관이 돼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해충돌 우려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에듀테크 업체의 학습기기를 연구에 사용하고 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아시아교육협회부터가 에듀테크 관련 협회의 고위 관계자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곳인데다, 이 협회 회원사들은 창립회원과 단체회원으로 참여했다. 이 후보자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시도교육청의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서자 업체 관계자들이 고액의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한 채 ‘오해’라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에듀테크의 폭넓은 교육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이해충돌 우려만 키워놓았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자율형사립고나 일제고사 같은 정책을 주도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맞춤형 교육’을 명분으로 자칫 공교육 현장을 에듀테크 같은 사교육 업체들의 각축장이 되도록 길을 터주는 건 아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사고 등과 관련해 “다양화·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 밝히고, 대학 등록금 동결을 시사하는 등 과거와 다소 다른 인식을 보여줬다. 다만 이 정도로 교육 현장의 그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딸의 이중국적 문제나 딸에게 억대의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 것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다시 교육부 수장을 맡고자 하는 이로서 적합한 태도로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 어느덧 80일을 넘어섰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투명하게 해명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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