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통’ 대통령 재확인한 ‘보여주기’식 150분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15일 생중계됐다. 정부 출범 때 정한 6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민생·지방·개혁 4가지 분야에 집중해 150분 넘게 진행됐다. 국민 패널을 참여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시간도 길었지만, 내용은 빈약한 ‘정책 홍보 이벤트’였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회의는 시민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내부 회의 같았던 지난 10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보다는 보기에 나았다. 국민 패널 100명 중 사회자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며 직접 질문에 나섰다. 다만 연령·계층·지역 등 일반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패널을 선정한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엄선’한 탓인지, 정부가 홍보하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한 ‘맞춤형’ 질문들이 적잖았다.

그나마도 국민 패널에게 돌아간 질문 기회는 10여차례에 불과했다. 가장 오랜 시간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의 답변은 소신의 재확인이나 기초적 원론 수준에 머물러 ‘국정과제 점검’이라는 회의 주제에서 종종 벗어났다.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연 회의인 만큼 어떤 과제가 어느 정도 추진됐고,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맞지 않겠나.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다주택자 세금 경감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하거나 노사 관계에 대해 ‘강성’ 기조만 반복한 것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강연’ 자리를 방불케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에서 입법을 필요로 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도 회의 도중 몇차례 “그 문제는 입법 사항”이라든가 “아직 국회의 협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협력을 청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실에서는 만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과 협치를 적극 시도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이 직접 국정과제를 점검한다는 콘셉트는 밀도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약식 회견’(도어스테핑) 중단, 기자회견 회피로 언론이 질문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국민을 직접 만났다는 모양새만 갖추려 한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이런 공허한 보여주기 행사는 이번 한번으로 끝내고, 언론과 당당히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