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기관들도 “부적절”,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 말아야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다. 연합뉴스

다음달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관련 전문기관들이 양양군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할 때보다 오히려 평가가 후퇴한 대목까지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공언을 식언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5개 환경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보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산양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과 법정보호 희귀식물 이식 및 보전 방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 훼손 등에 대해 양양군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고, 국립기상과학원은 강풍과 관련한 자료와 대책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연구원은 2019년 평가 때 0.172였던 백두대간 핵심지역 지형변화지수가 이번에 0.327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개발에 따른 지형적 변화가 심한 것을 보여준다. 2019년에도 가이드라인(0.1)보다 높다고 지적돼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다시 동의를 받기 위해 보완했다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책이 오히려 ‘역주행’을 한 셈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 면적을 4.6%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놨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방침에 편승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색케이블카는 10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온 사업이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듬해인 2016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중단됐다. 2019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 구역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로, 국내 대표적인 생태 보고로 평가받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들이 쏟아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막개발 계획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다. ‘부동의’ 결정 말고 다른 상식적 선택지는 없다. 환경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