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오염수 쏟아부은 일본,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1시3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웃 국가와 자국 시민들, 어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전세계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원전 폭발 사고 오염수의 장기간 바다 방류를 끝내 강행한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 앞 바다로 연결된 수심 10m의 해저 터널을 통해 200~210t 정도의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냈다. 현재 134만t이 쌓여 있고 매일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오염수를 수십년 동안 기약 없이 바다에 버리는 건 지금껏 인류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 재난이다. 일본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전 인류와 미래에 돌이키기 힘든 리스크를 떠안기고 있다. 이 오염수 안에는 정상 가동 원전에서는 나오지 않는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지만 포함돼 있고, 이것이 30년 이상 바다로 방류되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과학으로도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도쿄전력은 한국 등 관련국들이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 방사성 물질 농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어민단체는 이날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고,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달 8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손해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한다”며 피해 대책으로 800억엔(약 7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류로 큰 피해를 입게 된 한국·중국 등 주변 국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류는 일본이 해놓고, 왜 주변국이 어민 피해와 대책 마련에 수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건 우리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끝내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를 향해 “앞으로 30여년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애초 원문에 있던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이라는 문구마저 빼놓고 읽었다. 그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한숨을 “선동과 가짜뉴스” 탓으로 돌렸다. 일본의 방류는 끝내 감싸고 국민만 탓하는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