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 야당 대표 ‘무기한 단식’ 선언, 여야 정치 복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과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등 국민 갈라치기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벼랑 끝 투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에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서 채아무개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제1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윤 대통령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함부로 폄하할 일이 아니다.

다만 이날 단식 선언을 두고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피할 수 없었다. 이 대표로선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투쟁 동력으로 삼을 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정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의 핵심에는 이 대표가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방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파문 등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지율이 낮음에도, 민주당에 국민 지지가 모이지 않는 것에는 이런 점들이 작동한 탓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임박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한 말을 피했다.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 말대로 검찰 수사가 무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번 언급했다.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는 ‘노림수’를 펴더라도,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는 당당한 입장 표명이 아쉽다. 이 시점에서 이 대표가 의지할 곳은 당이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아울러 제1 야당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치가 멈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