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신중하게 결정해야

일본, 중국을 거쳐 마지막 방문지인 한국에 온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했다. 바이든 부통령의 한·중·일 3국 순방은 마침 중국의 일방적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더욱이 그가 이 지역을 순방하는 동안 북한의 장성택 실각설까지 나와 ‘북한발’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과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켰다.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주문했다.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에 확실한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대신에,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에 적극 가담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일본 문제에서는 이전보다 다소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9월30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는 일본 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인식을 지적하며 미국이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엔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처를 바란다고 어조를 낮췄다. 하지만 일본군 군대위안부 등의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미-일 중심의 대중국 포위망에 깊숙이 가담하다간 박 정권 들어 공들여 쌓아놓은 중국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바이든 부통령이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설명했다. 또 두 나라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또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이어도, 마라도, 홍도의 상공까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설명에 미국 쪽이 완곡하게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이미 이어도 등이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을 정해 놓고, 8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감정상으로 보면 우리의 영해·영공이나 이어도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이 곧바로 영토·영해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 및 일본과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앞서, 그로 인해 초래된 지역갈등을 낮추는 노력을 좀더 경주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