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고립주의’ 불안

미국의 고립주의를 선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11월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불안하다. 국제정치와 경제, 안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운 고립주의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미국 우선주의'를 선거의 핵심 구호로 내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에서 이끌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통상 등의 분야에서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고립주의 경사는 유럽의 브렉시트와 함께, 자유무역과 미국 중심의 안보체제로 유지돼온 세계질서를 흔들면서 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와 폐쇄주의를 가속할 것이다. 개방경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틀 속에서 나라를 운영·발전시켜온 우리나라도 매우 거센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 긴장감을 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세계사의 움직임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후보는 21일(현지시각) 공화당 전당대회 수락연설과 20일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미국이 맺는 모든 무역협정의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또 동맹국이 비용을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본토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니즘이 우리의 새로운 신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뒤, 경제·통상과 군사·안보 양축의 고립주의 정책을 밝혔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정식 후보가 되기 전에도 몇 차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해외 미군 철수를 거론한 바 있지만, 후보 이전과 후보 이후의 발언은 엄연히 무게가 다르다. 더구나 그의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마느냐를 넘어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세계화 속의 양극화에 좌절하고 불만을 가진 상당수 미국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를 대하는 미국의 토양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큰 흐름에 대한 대책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나 대북 압박 같은 당장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 대비를 잘못하다간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