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계 드러낸 유엔 대북결의, 결국 협상으로 풀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국 대사들이 11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6자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각) 유류 공급 30%가량 차단,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북한노동자 해외 신규고용 전면금지 등이 포함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처음이다. 하지만 원유 금수가 빠졌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가 제외되는 등 애초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선 많이 후퇴했다. 중국, 러시아와 타협한 결과다. 이 때문에 북한이 고통을 받긴 하겠지만, 유엔 결의로 태도 변화에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번 유엔 제재 결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건 대북 압박의 한계점이다. 중국,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푸틴은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긴장고조 행위를 피해야 한다. 원유 중단이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타협해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뒤로 물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과 얼마만큼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는 명확치 않다. 청와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환영하면서, 원유 공급 문제에 대해선 “동결이 포함돼 30% 감축 효과를 거뒀다.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진 않겠다”고 자평했다. 옹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에서 거듭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과 ‘대북 협상’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말을 바꾼다.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이유로 미국 입장을 좇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을 대북 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