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중국의 ‘사드 보복’, 해도 해도 너무한다

중국인들이 2월26일 지린성 지린시 롯데마트 앞에서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 포털 <봉황망> 갈무리

중국의 ‘사드 보복’을 버티지 못하고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사실상 철수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최근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중국 내 매장 112곳의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진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사업 철수 결정은 롯데마트가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의 롯데골프장이 지정되면서 중국은 롯데에 집중적인 보복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소방·위생 점검에 나서 벌금을 부과했다. 3월부터는 롯데마트 매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시작해, 현재 112곳 중 87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다. 또 매장 앞에서 중국인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졌고 중장비를 동원해 롯데 제품을 짓밟는 퍼포먼스 동영상까지 올라왔다. 롯데마트는 매출은 바닥이 나고 인건비 등 비용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롯데마트의 철수 결정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온 고육지책인 셈이다.

롯데만이 아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아모레퍼시픽과 오리온 등 화장품·식품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 기업에 보복을 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치졸한 짓이다. 사드는 미국이 운영 당사자여서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중국이 우리 기업에 무차별 보복을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중 관계 악화는 두 나라 경제에 모두 손실로 돌아올 뿐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가 상황을 더 꼬이게 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자칫 본격적인 무역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설사 승소를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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