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로비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을 향해 칼끝을 들이댄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안팎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윤아무개씨 등 2명은 전병헌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 2015년 롯데 쪽이 이(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의 후원금을 냈는데 당시 전병헌 수석은 이 단체 회장이었고, 홈쇼핑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전병헌 수석이 직접 연루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본인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전 수석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를 주저할 이유도 없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성역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힘 빠진 권력엔 가차 없지만 힘 있는 권력엔 한없이 약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위세에 눌려 제구실을 못 했던 ‘박근혜 정부의 검찰’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다를 거라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만 따져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