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채용 비리’ 철퇴 내린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원 퇴출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일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직권면직이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퇴사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해고다. 채용 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들에도 동일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부정합격자 퇴출을 지시한 것은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직권면직이라는 고강도 조처를 한 것은 그만큼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단호하다는 뜻이다.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채용 비리가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정부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 석달 동안 1190개 공공기관·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전체 조사 대상 기관의 80%에 이른다. 이 중 채용 비리 혐의가 드러난 68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채용 비리 개연성이 있는 162곳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힘 있는 자들이 청탁을 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채용 비리는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다. 힘 없는 부모들은 실의에 빠진 자녀를 지켜보면서 피눈물을 흘린다. 채용 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채용 비리는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

채용 비리 탓에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구제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5~2016년 공채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 8명을 입사시키기로 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합격자 때문에 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하지만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줘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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