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일파만파 ‘매크로 조작’, 신속 수사로 진상 밝혀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여론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7년 대선과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 때 포털과 에스엔에스(SNS)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증언들이 나온 데 이어 2012년 대선 때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차원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련자가 여럿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수사 당국이 신속하게 나서 사건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철완씨는 6일 <시비에스>(CBS)에 출연해 “당시 당직자들에게 여론조작에 상응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이걸 왜 못 하냐’, ‘왜 불법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본부 에스엔에스팀 내 카톡방과 연동돼 지시가 떨어지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트위터) 아르티(RT) 횟수가 수백회에서 거의 1000회에 가깝게 돌아갔다”며 “당시 불법 온라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흘러 들어갔는데, 최소 4~5명”이라고 적시했다.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작 관련 내부 증언들은 한결같이 불법행위가 중앙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2007년 대선부터 2012년 총선까지 선거 때마다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ㄱ씨는 <한겨레>에 “드루킹이 매크로 조작을 하고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다면 나는 국무총리를 시켜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최소한 2007년 대선 이후 대부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들이 불법 온라인 여론조작을 밥 먹듯 해왔다는 주장인 셈이다.

공당의 선거 유린 행위가 최소 12년 동안 계속돼 왔다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더욱이 12년 세월의 대부분 기간 동안 그 당은 집권여당이었다.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온라인에서 이뤄진 만큼 지금도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관련자들 증언을 통해 불법 행위자들의 신상도 어느 정도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 2011년 이후 매크로를 쓴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검찰 등 수사 당국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사건 실체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