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수사기간 연장도 포기한 ‘실패한 특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25일로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더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연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2차례 있었던 특별검사 가운데 스스로 연장을 포기한 것은 처음이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을 둘러싼 진실 논란은 다시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공모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 데 비춰보면, 유죄 입증 전망도 썩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수사·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번 특검은 여러 면에서 성공한 특검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검은 검경이 놓친 핸드폰을 무더기 압수하고,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활동해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초뽀’ 김아무개, ‘트렐로’ 강아무개씨를 추가 구속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 제기된 핵심 의혹, 즉 정치권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 됐다.

드루킹 김씨는 옥중편지를 보내 언론을 활용하려 하는가 하면, 공범들은 본격 수사를 앞두고 거짓진술을 모의하는 등 지능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런데도 특검은 이들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결국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을 잃으면서 특검 수사도 함께 길을 잃었다. 또다른 경공모 회원 도아무개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있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을 추적하다 비극을 불러왔고,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별건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것도 유감스럽다.

특검 이전 단계에서 초기에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러온 검찰과 경찰의 책임도 없지 않음은 물론이다. 지나친 정치공방으로 자기들이 출범시킨 특검에 정치색을 덧씌운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기초인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해 공론장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특검은 남은 수사·재판을 통해서라도 이를 뿌리뽑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