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직무유기 국회’ 정상화 해법 찾을 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신임 인사차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나경원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장외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여야 지도부 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먼저 취임 2주년 대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여지를 준 것은 바람직하다. 여야정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정치 복원의 지혜를 짜내는 계기로 삼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여야 각 당의 정치적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좌파독재’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은 장외집회를 쉽게 접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경제·민생 현안을 계속 외면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도 출렁이고 있다. 안보와 민생을 역설해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할 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는 걸 깨닫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절충의 여지를 남긴 것은 다행스럽다. 황 대표는 10일 “대통령을 만나 북한 식량 문제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 전반을 논의하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각 당 지도부와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려고 하면 의제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로만 제한할 이유는 없다. 마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현안을 비롯한 국정 상황 전반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의제 조율을 거쳐 하루속히 여야 대표들이 마주 앉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을 협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5당 협의체는 범여권 여야정 협의체”라며 “교섭단체로 이루어진 3당 협의체로 하자”고 요구했다. 상황에 따라 약속을 깨려는 건 옳지 않지만, 지난해 11월 첫 모임 이후 중단된 협의체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유연한 자세는 여야 모두에 필요하리라 본다. 국회 복원을 위한 창조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해 추경’만 다루는 임시국회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자유한국당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경제난 선제 대응이라는 추경 원칙이 실종되어선 곤란하다. 여야 모두 이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