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신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민의’ 무겁게 받아들이길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뒤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에 15일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은 오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손학규 대표의 거취 등을 놓고 우여곡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애초 표방한 합리적 보수, 중도개혁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길 기대한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여서 패스트트랙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뜻은 없다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오 원내대표 말대로 선거법·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은 누구 한 사람의 소신 문제가 아니라 여야 4당이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처리를 약속하고 실제 절차에 들어간 사안이다. 오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보임 논란 등과는 별개로 패스트트랙에 실린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5당이 충분히 협상하고 타협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자제해야 한다. 13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자”고 말했다. 법안의 틀을 흔드는 이런 발언은 자칫 선거법 패스트트랙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 원내대표도 사법개혁특위에 상정된 두 개의 공수처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은 검찰개혁의 첫발을 떼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상정된 것이다. 각 당의 새 원내사령탑들은 패스트트랙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