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 시각차 불구 ‘정부 대화’ 공감한 한·일 의원 모임

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기념 촬영을 도중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의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두 나라의 국회의원 모임인 한일의원연맹이 1일 일본 도쿄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나라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만나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튼 데 이어, 이번엔 두 나라 국회가 함께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이제 두 나라 정부가 나서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때다.

두 나라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강제징용 소송, 수출규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현안으로 양국 갈등이 심화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국회가 적극 힘을 기울이고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한-일 관계 악화로 두달 남짓 연기된 끝에 열렸다. 어렵게 만든 자리에서 두 나라 정치인이 관계 복원을 위한 조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를 권고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연말까지 아세안+3(한·중·일) 등 한·일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만큼, 두 나라 정부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번에 한-일 간 시각 차를 다시 확인한 건 안타깝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쪽 회장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 대응은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말했고,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은 “징용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앞으로 한-일 정부 간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일본이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일본군국주의의 강제징용 문제는 정부 간 일방적 합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보편적인 인권 사안이란 점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