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위성 교섭단체’ 구성 포기, 야당도 뒤따라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왼쪽)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을 독자 교섭단체로 만들어 ‘위성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당이 이제라도 ‘꼼수’를 접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위성 교섭단체를 꾸리겠다는 생각을 하루빨리 포기하길 바란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위성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 교섭단체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여당이 위성 교섭단체 구성을 둘러싼 혼선을 정리한 것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까지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당의 존재 이유인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 ‘총선 후 해체’로 돼 있는 당규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의 대표 사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언급했다. 올해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야권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독자 교섭단체를 만들어 공수처장 추천 등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총선 뒤 하나로 합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유권자가 정해준 여야 구도까지 멋대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여당이 위성 교섭단체 구성을 포기한 만큼 야당도 뒤따르기를 바란다.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17일 ‘별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 분만 더 모셔오면 가능하다”고 답해, 위성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먼저 운을 뗐다. 이 발언 직후 민주당이 맞대응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자칫 총선 전 위성 비례정당 창당 때처럼 야당이 먼저 꼼수로 선공을 하고 여당도 이를 핑계로 똑같이 꼼수로 맞서는 구태가 재현될 뻔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위성 교섭단체로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받고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헛된 생각을 거둬들여야 한다. 새로 출발하는 21대 국회를 꼼수로 시작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