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등록금 지원 방침에 대학들도 발맞춰야

건국대가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 방침을 발표한 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대학별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관련 예산 증액 등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뒤늦기는 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등록금 문제는 대학 소관”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던 교육부가 방침을 바꾼 만큼, 이젠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경남 김해의 인제대를 비롯해 몇몇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한 등록금 감면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건국대는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방식으로 2학기 등록금 감면을 내놨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당국이 학생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1학기에 쓰지 않은 장학 예산을 환불 재원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는 노력은 하지 않고 대학들이 재정 여력 부족만 내세운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이 “미이용 시설의 전기요금이나 청소비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에 대학은 답할 책임이 있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한 학기에 평균 300만~400만원을 내고 집이나 카페를 전전하며 온라인 강의밖에 듣지 못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더 이상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