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정치권 냉정 찾아야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대구 신공항과 광주 신공항도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를 지원해 건설하자는 주장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 신공항 계획 재검토 결론을 내리자마자,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며 바람몰이를 했다. 10조원 넘게 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도 자성은커녕 한술 더 떠 대구와 광주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 4대 관문공항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 가덕도는 물론 대구와 무안(광주) 신공항도 특별법을 만들어 대형 관문공항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23일 “홍 의원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대구 신공항에 대해 “현재 군공항 이전을 통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대구 신공항을 2028년 개항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동구에 있는 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으로 옮기는 신공항 사업에는 7조원 정도가 든다. 지금은 이 돈을 대구시가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으나,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로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여당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동조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공동 추진,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주요 노선 분할, 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등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대구 신공항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니,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에 협조하라는 얘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23일 “대구, 광주 신공항 특별법도 여야가 조속히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또 대구와 광주 신공항 건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심 쓰듯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쓰자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여야는 냉정을 되찾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공항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